2026.07.02

직무스트레스 평가 후, 사후관리·법정 조치·업종별 액션플랜까지


KOSS
직무스트레스 평가 점수표는 받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관리 실무자가 막히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어느 부서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개인 결과는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업종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직무 스트레스 평가는 ‘점수 확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6개호 의무, 3계x3단계 사후관리 매트릭스, 제조·서비스·사무직 액션플랜, 효과 측정 KPI까지
보건관리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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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가 후 사후관리는 법적 의무인가요?
네. '평가만 하고 끝'은 위법 소지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순환작업 등 개선대책
② 작업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③ 작업·휴식 배분
④ 복지 차원 지원
⑤ 건강진단·상담자료 활용한 적절한 배치
⑥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 6개호 조치를 사업주의 법정 의무로 정합니다.


1. 법정 의무의 내용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것"을 의무로 부여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장시간 근로, 야간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해 아래 6가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 6가지 의무 조치

 

조치 내용

제1호

스트레스 요인 평가 + 근로시간 단축·순환작업 등 개선대책 시행

제2호

작업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의견 반영

제3호

작업·휴식의 적절한 배분

제4호

근로시간 외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 지원

제5호

건강진단·상담자료를 활용한 적절한 배치 + 충분한 설명

제6호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 건강증진 프로그램



📌 TIP
도구·주기는 KOSHA GUIDE 위임
KOSHA GUIDE H-67-2022는 KOSS·KOSS-SF·KOSS®19를 표준 도구로, 주기는 1~2년 1회로 권장합니다.

서비스업은 추가로 산안법 제41조(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명시적 의무입니다.


2. 사후관리의 기본 구조: 3계층×3단계 매트릭스

계층

1차 예방
(요인 제거)

2차 예방
(조기 발견)

3차 예방 (치료·복귀)

개인

야간작업 휴식 강제, 자가관리 교육

KOSS 정기 평가, 1:1 보건상담

EAP 심층상담, 의료기관 의뢰

부서

업무량 재분배, 회의문화 개선

부서장 면담 코칭, 부서 단위 교육

부서장+보건관리자 합동 사후 회의

조직

유연근무·교대제, Right to Disconnect

연 1회 마음건강 교육, EAP 도입

정신건강 휴가제, 산재·복귀 정책



📌 TIP
개인 KOSS 결과는 민감 개인정보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부서장·인사팀에 명단을 공유하면「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요.
부서 단위 집계는 5명 이상 단위로 익명화해 보고하고, 개별 면담은 본인 동의 후 진행하세요.


3. 업종별 액션플랜: 제조·서비스·사무 한눈에
동일한 KOSS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은 다릅니다.
KOSS 고점 영역과 1차 예방 핵심 요소, 관련 법령을 비교한 뒤 우리 사업장 업종에 맞는 액션을 적용하세요.



 

업종

KOSS 고점 영역 (경향)

1차 예방 핵심

핵심 법령

제조업

물리환경 · 직무요구· 직무자율

교대제 개선 · 휴게 보장 · 작업속도 조정

제669조 · 제130조(야간 특검)

서비스업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 보상부적절

폭언 방지 · 감정노동 매뉴얼 · K-ELS평가

산안법 제41조 · 시행규칙 제41조

사무직

직무요구 · 관계갈등 · 조직체계

업무 재설계 · 유연근무 · 마이크로 브레이크

제669조 · 제667조(VDT)










4. 효과 측정 KPI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

직무스트레스 사후관리는 실행보다 측정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KPI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진에게 “그래서 좋아졌는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효과 측정은 결과 지표, 행동 지표, 프로세스 지표를 함께 봐야 해요.







✔️ 경영진 보고 시 ROI 구성

법적 리스크 회피(제669조·제41조 미이행 시 행정·산재·과태료)
이직률 감소 → 채용비 절감
결근율·생산성(국제 EAP ROI 3:1~5: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정신건강 보호 입증자료)

✔️ 위기 상황 안내

 

정신건강 위기 의심 사례 발견 시 외부 전문 채널과 즉시 연결하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 근로복지넷 EAP(workdream.net).

직장 보건관리자의 일선 대응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직무스트레스 평가 후 사후관리는 어디까지가 법적 의무인가요?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의 6개호 조치는 명시적 법정 의무입니다. 평가 도구·주기는 KOSHA GUIDE에 위임되나, 평가 없이 6개호 조치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평가도 실질적 의무 이행 수단이 됩니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건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Q2. 본사 사무직 + 공장 생산직 + 콜센터가 모두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공통 정책(조직 수준) + 업종별 액션(부서 수준) 2단계 설계가 표준입니다. 공통은 'EAP·정신건강 휴가제·연 1회 마음건강 교육', 부서별은 위 03섹션의 3업종 액션을 부서에 적용합니다. 평가도 부서별 결과를 별도 산출해야 합니다.

Q3. 고위험군 명단을 부서장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이 식별되는 방식의 공유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KOSS 결과는 민감 개인정보로, 본인 동의 없이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개인 명단보다 익명화된 부서 단위 결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해요. 개별 상담은 본인 동의 후 보건관리자 또는 전문 상담 채널로 연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보건이지는 기업 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GC케어의 기업 보건관리 솔루션입니다(출시 예정).
KOSS-SF 평가 배포와 집계, 부서·영역별 위험군 시각화, 업종별 사후관리 액션플랜 정리에 필요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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